학내 언론사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최근 청년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다.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고,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도 필수서류를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02.25.까지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 포스터(사진: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청년의 구직 활동과 경력 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모든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모바일 앱 ‘큐넷’에서 로그인 후, 원서 접수 과정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 결제하면 된다.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할 시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응시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제 전에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외에 환불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차감된 지원 횟수는 복구되지 않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포스터(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대 4.5%에 이자율이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연 최저 2.2%로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5.12.31.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급 은행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후에는 소득기준 유지가 필요하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소 가입 기간은 3년,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만약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6%를 추징한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터(사진: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단, 만 나이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다.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1,000원~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지원 정책은 정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주택청약이나 적금 상품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가입조건에 부합하고, 매달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가입하는 것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청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신범상 기자

추억의 드라마, 요즘 감성으로 다시 보기 : 웨이브(Wavve) 뉴클래식 프로젝트

추억의 드라마, 요즘 감성으로 다시 보기 : 웨이브(Wavve) 뉴클래식 프로젝트 ▲웨이브 뉴클래식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 웨이브 공식홈페이지 https://www.contentwavv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 2005년 6월,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다. 웨이브(Wavve)가 시작한 ‘뉴클래식(New Classi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개 당일 신규 유료 가입 견인 1위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월 9일,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는 2000년대 인기 드라마 MBC '내 이름은 김삼순', KBS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요 스태프들과 함께 원작을 2024년 버전으로 신작화하는 '뉴클래식(New Classic)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윤철 감독,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이형민 감독 등 원작의 주요 스태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기존의 작품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프로젝트의 파트 1 라인업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과 ‘미안하다, 사랑한다’ 외에도 ‘궁’, ‘풀 하우스’, ‘커피프린스 1호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 2의 작품들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리마스터링, 리메이크, 리부트 리마스터링(remastering)은 이전에 존재하던 기록본의 화질이나 음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리메이크(remake)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리부트(reboot)는 전작의 연속성을 따르지 않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하여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내 이름은 김삼순’ 2024년 버전의 경우, 리마스터링을 통해 시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 이용되었는데, 영상을 고화질로 바꾸는 ‘AI 업스케일링’이 이용되었다. AI 기술 도입 이전에는 60분짜리 영상의 고화질 변환에 최소 두 세달이 걸렸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리마스터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현재 웨이브는 프로젝트 파트 1의 라인업으로 공개된 드라마 4편을 기존 화질 SD(720 X 480)보다 약 24배 이상 크고 선명한 4K(3840 X 2160) 수준으로 개선해 제공하고 있다. ▲AI 기술 적용으로 화질이 개선된 ‘내 이름은 김삼순’ (사진: https://www.aipos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 20년 전 드라마, ‘클리셰’에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AI 기술 도입과 더불어, 시청 트렌드를 드라마에 반영하기 위하여 화질과 음질 개선, 자막 제공 등을 통해 OTT 플랫폼의 시리즈물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며 최신작처럼 즐길 수 있게 했다. 릴스, 숏츠 등의 숏폼 컨텐츠와 영화 요약 영상 등에 익숙해진 콘텐츠 이용자들을 위해 기존 16부작의 원작을 60분 분량의 8부작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스토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메인 캐릭터들의 서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몰입감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뉴트로'(new+retro) 열풍이 계속되며, 그때 그시절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향수를, MZ 세대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전적 클리셰는 시대가 변해도 흥행의 담보이다. 또, 오늘날 접한 시청자들의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재미가 더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옛날 드라마를 요약한 콘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MBC의 경우 옛날 드라마를 찾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옛드:MBC 레전드 드라마’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 번 시작된 뉴트로 열풍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탁 기자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올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여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인 가구는 학업과 직장을 위해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세대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으며 고립 위험도가 높아 사회적 우려가 높다.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1인 가구 증가 현황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수는 750만 2천가구로 전체 가구(2177만 4천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2인 가구(28.8%)와 3인 가구(19.2%), 4인 이상 가구(17.6%)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으며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주로 청년 세대와 고령층이 많으며, 39살 이하와 60살 이상이 각각 전체 1인 가구의 36.5%, 35.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현황 그래프. (사진: 통계청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052.html) 1인 가구의 형태와 유형 1인 가구의 유형은 고령화, 미혼인구 증가, 개인주의 가치 확산 등의 이유로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한다. 청년층의 경우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 줄어들고, 이혼율 역시 증가하며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1인 가구가 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6%(270만7000가구)로 가장 높다. 그러나 30년 뒤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42.2%(406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8.7%에서 2052년 6.9%로 줄어든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적은 소득으로 월세를 감당하느라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30~40대의 경우 월급은 늘었지만 지출도 그만큼 많아 결혼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업 외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늘었다. 50대 1인 가구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다. 조기 퇴직 시 정서적·심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 요인이 많아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노인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세대여서 복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2022년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69만9천가구 가운데 1인 가구수는 123만5천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60.3%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70.9%로 처음 70%를 넘어섰다. 필요한 대응은 이처럼 세대별·연령별로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개인·가정·사회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측면의 지원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복지 측면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연령층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맞춤 소모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비 지원도 요구된다.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 아파트, 원룸 등 맞춤형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소비 양상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산업을 격려해야 한다. 소포장 식품, 소형 가전제품, 1인 가구 맞춤형 금융 상품 등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인 가구 지원에 따른 사회적 복지 비용의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며, 2025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올해 대비 7.4%, 약 8조 6120억 원 가량 증액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1인 가구는 171만 가구이며, 도 전체 가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사진: 경기도청 https://www.gg.go.kr)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병원 안심 동행’, 1인 가구에게 취미 공간을 제공하는 ‘힐링 키친’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광희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상자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정원사의 특강, 모종 심기 등의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공모를 통한 자치특화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종료 후에도 SNS를 통해 서로의 식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텃밭 수확 작물 중 일부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은탁 기자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전역자는 예비군에 편입된다. 이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병력 확보를 위함으로, 예비군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소속되며, 총 8년 동안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는다. 1~4년 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 훈련 혹은 1일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5~6년 차는 기본훈련 1일 8시간을 받고, 작계 훈련 6시간씩 2일로 훈련 시간이 줄어든다. 7~8년 차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며, 연락망만 유지한다. 학생예비군 가이드 학생예비군은 교무처, 입학처에 학적 조회에 의하여 학생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군 복무 후, 복학생은 복학 신청서에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해야 한다. 예비군대대 편성 및 훈련 안내 등은 E-mail 혹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만약, 예비군 대대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 학적사항 중 군필 여부를 미작성한 경우,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훈련 시 훈련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갖춰야 한다, 훈련 복장은 군복, 모자, 군화, 군용 요대, 벨트, 고무링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퇴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비군대대는 서울·천안 캠퍼스 모두 학생회관 2층에자리잡고 있다. 예비군 관련 문의: 서울 캠퍼스(02-2287-7128), 천안 캠퍼스(041-550-5392) 일반예비군과 차이점 학생예비군에 편성되면 방침보류자로서 연 8시간의 기본훈련만을 받는다. 단, 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 교직원 및 조교, 휴학생 등은 방침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서울 캠퍼스는 매년 4~5월 중에 고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천안 캠퍼스는 매년 4~11월 중에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학생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예비군 훈련은 공결로 인정되며, 출결 산출 시 예외로 승인된다. ▲예비군 교육훈련 (출처:https://www.smu.ac.kr/kor/life/army_reseve2.do)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국방의 의무와 학습권은 합의점을 찾기 힘든 문제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빠지면, 다음 차시 수업을 수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업 자료나 공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한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조의3,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은 관련된 자료 제공과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이 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법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으나교수의 재량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명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출처:https://everytime.kr/370450/v/334667869,https://everytime.kr/370450/v/334131957) 의무와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예비군 훈련도 의무의 일부인 만큼, 피할 수 없고, 굳건히 수행해야 한다. 단,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또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병역 의무의 노고를 모두가 아는 만큼, 의무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범상 기자

책을 읽지 않는 청년들

책을 읽지 않는 청년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94년 독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성인 종합 독서율 역대 최저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국내 유일의 종합적 독서지표 조사로서, 독서 환경과 국민들의 독서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독서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이다. ▲최근 10년간 종합 독서율 추이 조사 자료(사진 :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 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 대비 4.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성인 연간 종합 독서율은 최초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1994년에 86.8%에 달했지만 전자책이 통계에 포함된 2013년(72.2%) 이후 매번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외한 종이책 독서율은 32.3%로, 성인 10명 중 7명이 종이책을 1년에 1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 경험률은 성인은 14.3%로,독서자 기준으로 볼 때 전체성인 중 33.3%만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독서 분야 선호도 성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독서 분야 선호도는 종이책의 경우 ‘소설’(26.5%), ‘수필’(11.5%), ‘재테크, 부동산’(7.8%), ‘철학, 사상, 종교’(7.7%), ‘자기계발서’(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자책 및 오디오 북 역시 ‘소설(장르 소설 포함)’이 각각 45.4%, 32.4%를 차지했다. ▲ 성인 종이책 독서 분야 선호도(사진 :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 바쁜 현대사회, 독서의 필요성 요즘 사회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줄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독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 교수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서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가장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6분간의 짧은 독서 시간에도 스트레스가 68%가량 감소하고 심박수가 낮아졌으며,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둘째, 독서는 뇌를 자극해 뇌 기능 유지와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듯이,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독서가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정보 처리와 분석,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 등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도 독서를 함으로써 완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뇌과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가벼운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독서요법 치료’가 효과가 있고, 독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역량 증대, 정서적 만족감을 위해서도 독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 “책은 나를 성장시킨다” “책을 읽으면 좋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책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독서의 어떤 부분이, 왜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다면 추상적인 답변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독서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확실하다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둔해지고 독서의 필요성은 잊히기 마련이다. 만약 독서가 내게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독서의 이점은 수없이 많기에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의 시간을 내서라도 책을 읽는다면 독서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 학우들도 교내 학술정보관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독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대학 생활을 즐겨보면 좋을 것 이다. 정소영 기자

학생 식당 점검, 메뉴 개선, 운영 시간 연장 필요

“비싸고 맛없어”…불만 쌓이는 학생식당 학생 식당은 재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 식당은 학우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보사에서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해 학생 식당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 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대학생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 끊이지 않는 내용이 학식에 관한 불만이다. 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학생 식당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문제를 파악하고자 에브리타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학생식당의 ‘이용 빈도’, ‘시간, 메뉴, 가격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은 총 8개로 구성하였다. 서울캠퍼스 학생 식당 서울캠퍼스 학생 식당은 미래백년관 학생 식당과 월해관 안다미로로 총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 식당은 조식과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조식은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천원의 아침밥’이 시행되고 있다. 중식은 11시부터 14시까지 한식(자율배식)과 푸드코트로 나눠 배식하고 있다. 월해관에 위치한 안다미로는 중식만 운영하고 있는데 11시에 시작해 13시 50분에 라스트 오더를 받는다. 미래 백년관 학생식당은 자율 한식은 6천 원, 푸드코트는 평균 7500원 정도이며 일부 메뉴는 1학기 때보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안다미로는 한식과 일식, 분식으로 구성하여 평균 8천 원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학생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8%는 ‘1주일에 3번 이상’, 16%가 ‘1주일에 1~2, 9%가 ‘2~3주에 1번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학생 식당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주로 메뉴와 운영 시간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lSMj7jT6-qNlFxTG0ouANg)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운영 시간이 너무 짧아 수업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 식당 운영 시간이 짧아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운영 시간이 너무 짧”고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만도 있었다. 한 학생은 "2시 수업이 끝나면 식당이 끝나 이용할 수 없다"라며, 운영 시간을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답변 (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lSMj7jT6-qNlFxTG0ouANg) 메뉴와 가격에 대한 불만도 눈에 띄었다. 71%의 학생이 메뉴에, 66%의 학생이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메뉴가 적고 맛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미래백년관 학생식당의 음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냉동식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보통 지나치게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자주 나온다며 메뉴 구성이 영양소와 맛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에 대해서도 "학생 식당은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외부 식당과 가격의 차이가 없어 학생 식당의 장점도 없다”라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답변 (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lSMj7jT6-qNlFxTG0ouANg)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영 시간 연장”과 메뉴의 다양성과 음식의 질 향상에 대한 “메뉴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학생은 “외부 식당이 많지 않아 부족한 메뉴의 문제를 학식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위생 문제를 가장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와 “반찬의 양 제한을 없애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음식의 간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천안캠퍼스 학생 식당 천안캠퍼스에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이 있다. 학생 식당은 학생회관에서 조식, 중식을 운영하고 있다. 조식은 천 원의 아침밥과 라면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 원의 아침밥은 8시부터 9시 30분까지(월~금) 선착순 100명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라면 타임은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00~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중식은 단품 코너(A, B, C)와 오늘의 백반을 10시 30분부터 15시 20분까지 4500원~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교직원 식당은 한누리관 9층에서 자율 배식으로 운영되며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응답자의 36%가 '1주일에 3번 이상', 36%는 '1주일에 1~2번', 12%가 '한 달에 1번 이상', '7%가 '2~3주에 1번 이상'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의 응답자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식당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학교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을뿐더러 짧은 공강 시간을 이용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학보사 자체 설문조사 결과(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sDhdo8yIBGc_dP9V1w3mWg) ▲ 설문조사 결과(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sDhdo8yIBGc_dP9V1w3mWg) 운영 시간은 38%의 응답자가 '만족', 38%의 응답자가 '보통', 24%의 응답자가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보통'과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62%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 모두 운영 시간이 짧아서라고 답했다. 특히 교직원 식당은 운영 시간이 2시간 30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은 학생들이 운영 시간의 연장을 원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저녁 식사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메뉴의 경우 17%의 응답자가 '만족', 45%의 응답자가 '보통', 38%의 응답자가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보통'과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83%의 응답자를 살펴본 결과, 학생 식당의 경우 메뉴 종류가 적을뿐더러 같은 메뉴가 반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식재료의 상태와 맛이 떨어지고 양 또한 적다는 의견이었다. 교직원 식당의 경우에는 맛이나 메뉴 구성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가격의 경우 12%의 응답자가 '만족', 36%의 응답자가 '보통', 52%의 응답자가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보통'과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88%의 응답자를 살펴본 결과,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 모두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학생 식당의 경우 음식의 맛이나 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외부 식당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타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직원 식당은 음식의 맛이나 구성에 비해 약간은 비싸다며, 조금만 가격을 내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보사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사진: https://form.naver.com/result/sDhdo8yIBGc_dP9V1w3mWg)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45%의 응답자가 '메뉴 개선 및 추가', 39%의 응답자가 '가격 개선', 13%의 응답자가 '운영 시간 연장'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메뉴 개선 및 추가'의 경우 단품 메뉴가 달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음식의 맛이나 식재료의 신선도에 있어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가격 개선'의 경우 음식의 질에 맞게 가격을 하향 조정하거나, 음식의 질을 가격에 맞게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교직원 식당의 가격인하 의견이 많았다. '운영 시간'은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학생 식당의 인테리어가 대피소 같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천 원의 아침밥이 소진되었을 때 그걸 모르고 일부러 찾아와서 줄을 서지 않게 에타 게시판에 소진을 공지하거나 학생 식당에 종이로 써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학생 식당에 전자레인지를 추가 설치하고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도시락이나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생회관의 개방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의 학생 식당 서울캠퍼스의 경우 운영 시간과 메뉴 개선, 그리고 천안캠퍼스의 경우에는 메뉴 개선과 가격 조절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말했듯 학생 식당은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 식당은 학생들의 많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앞으로 학생 식당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메뉴, 운영 시간, 가격 등 여러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학생 식당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진 기자, 김지연 기자

번아웃을 잇는 브레드 증후군들

번아웃을 잇는 브레드 증후군들 매일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살아가는 ‘갓생’이 유행하면서 SNS 속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채찍질을 하며 일상을 보내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무기력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은 번아웃 전 단계인 토스트아웃 증후군이라는 개념도 생겨 주목받고 있다. 토스트아웃 증후군 ▲번아웃과 토스트아웃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729)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방전되어 무기력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주어진 일을 그럭저럭 해내지만, 속으로는 무기력과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상과 업무에서 열정적이지 않고 성취감보단 의무감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버터토스트아웃 증후군 버터가 녹아내리는 듯 피로감을 느끼고 졸려서 녹아버릴 것 같은 상태로 힘이 빠져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한 잠의 부족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피로한 상태로 마치 만성적 피로와 비슷한 증후군이다. 햄토스트아웃 증후군 짠 맛이 나는 햄처럼 매일을 짜고 힘겨운 하루를 보내다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지친 상태로 업무나 학업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한다. 가벼운 일상을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다. 양상추토스트아웃 증후군 시들어버린 양상추처럼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상태로 의욕과 열정이 을 사라진 상태이다. 매일 일상을 힘겹게 버텨내는 듯한 느낌 때문에 활동이나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피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공갈빵아웃 증후군 맡은 업무나 학업에 온 힘을 쏟아붓고 성취감 대신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타인이 보기에는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신체적으로 지쳐 보람과 동기를 느끼지 못하며 책임감 때문에 겨우 업무를 해낸다. 귀엽게 느껴지는 증후군들이지만 의미는 마냥 귀엽지 않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지친 번아웃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휴식과 여유 적절한 휴식과 여유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리고 무기력감, 피로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은민 기자

공대인의 밤 ‘피지컬:9’

공대인의 밤 ‘피지컬:9’ 지난 2일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공과대학 학생회 PLUS는 공대 학생들 간의 유대감과 협동심 강화를 위해 공대인의 밤 ‘피지컬:9’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축구, 피구, 계주, 그리고 E-스포츠 경기까지 총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경기마다 피지컬:9의 색다른 규칙과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이어지며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진행 규칙 축구는 전후반 각각 25분씩, 총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휴식 시간 10분을 사이에 두고 각 팀은 작전 회의를 가졌다. 경기 시간 종료 후 동점일 경우 최대 20분까지 연장전을 진행했다. 피구는 남녀 혼성 경기로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동성 선수를 맞췄을 때만 아웃으로 인정되고, 아웃된 선수는 상대팀 코트 바깥에서 생존한 동성 상대 선수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더블 아웃, 트리플 아웃도 인정되었다. 경기 막바지, 양 코트에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만 남았을 때는 제한이 해제되었다. 계주는 남녀 5명이 팀을 이루어 이어달리기를 하는 형식으로 4명의 선수는 반바퀴,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를 뛰었다. E-스포츠는 리그 오브 레전드 사용자 설정 모드로 5대5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 진행 피구 종목의 특별한 규칙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맞춰야 하는 룰 속에서 남녀 선수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성의 공에 맞지 않게 서로를 보호해 주거나 자신이 대신 맞아주는 모습은 많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경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성별을 떠나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팀워크를 완벽히 보여주었고, 이 장면은 이번 체육대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혼성 계주 경기 (출처 : 이은민 기자) 가장 극적인 장면은 계주 결승전에서 펼쳐졌다. 경영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보안공학과 총 5팀이 참가한 계주 결승전은 초반 4바퀴 동안 경영공학과는 상당히 앞서나가며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에서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의 주자가 놀라운 속도로 경영공학과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점차 간격을 좁히더니 마침내 역전에 성공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 극적인 역전극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경기 결과 ▲종목별 우승 결과 (출처 : 공과대학 학생회) 종목별 결과로 축구에서는 경영공학과가 1위를 차지했고, 피구에서는 그린화학공학과가 우승, 계주에서는 마지막 순간 대역전극을 펼친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가 1위를 했다. ▲종합 우승 경영공학과의 단체사진 (출처 : 이은민 기자) 모든 종목이 종료된 후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팀은 경영공학과로, 우승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가 증정되었다. 2위를 차지한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는 40만 원, 3위는 그린화학공학과로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 체육대회는 승패를 떠나 공대 학우들 간의 팀워크와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학생들은 모든 경기를 통해 함께 땀 흘리고 협력하며, 값진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이은민 기자

응급실 뺑뺑이, 도로 위 사라지는 골든 타임 ​

응급실 뺑뺑이, 도로 위 사라지는 골든 타임 9월 30일 기준 구독자 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강대불(본명 강태원, 28세)은 지난 6일 ‘베트남에서 죽다 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병원 4곳에서 응급 병상이 부족하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야 겨우 CT 촬영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병원들이 환자를 떠미는 사이 강 씨는 의식을 잃었고, 마지막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2시간가량이 소요됐다고 한다. 함께 병원을 찾아 헤맨 유튜버는“혹시나 모를 뇌출혈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 이 밖에도 열과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을 찾던 2살 아기가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의식 불명에 빠지거나, 급성 심혈관질환의 50대 남성 환자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등 시내 15개의 병원이 수용을 거부했고,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울산시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진 환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응급실 적정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률 통계 (사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CMB0CNT) 의료파업 경과와 현재 올해 초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확대해, 2035년까지 의사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과 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정부 측과 의료 인력 분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사단체의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2월,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해,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참여해 일부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응급 환자 처치와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술이 연기되는 등 의료 서비스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은 현재까지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 갈등 사이 의료 서비스의 혼란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며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사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qex759wvko) 의료 인력 부족, 절대적인 수보다 핵심을 봐야만 의정갈등으로 소위 응급실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전문의 부재’가 36.5%로 가장 높았다. 이송된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서는 응급실 의사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를 이어갈 전문의가 필요한데, 희귀질환도 아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조차 대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업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레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의사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고 의사의 절대적인 수만 늘어나는 표면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의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필수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는 중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수입이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비인기과’로 전락한 필수과목에 대한 ‘수련 수당’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영역에 수가를 인상해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 외과 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수련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인기과’는 수련 수당이 아니라 개원 시 가격 조정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비급여 진료가 많을 때 결정된다. 소아청소년과 등의 기피 진료과에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비급여 진료 등 영리적 의료 영역이 올려놓은 수익 수준에 맞춰 공공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산부인과 분만 수가를 늘려놨지만, 오히려 봉직의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 속, 의료 서비스의 수가 억제로 여전히 낮은 수익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 책임 압박은 의사 개인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 응급실 과밀화 및 규제 한편, 응급실 과밀화 및 개인과 병원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응급실 규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부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선정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거부 탓으로 돌려,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응급의료기관 수술 가능 여부 등은 이미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 중복규제에 불과하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이행하느라 오히려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사진: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김승현·신한수·허은정·임도희·김의정, 국립중앙의료원, 2022, p.106)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그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응급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응급의료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주 핵심이지만 우리나라에 이러한 체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는 것 역시 문제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도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119구급차 이용 부담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도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증 환자 중에는 외래의 긴 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형병원 입원 병상이 부족할 때 응급실 병상을 대체제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의 모든 의료 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 의사를 통보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119구급상황 관리센터는 임의로 이송병원을 선정해 해당 환자를 이송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의료기관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아무리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은 병원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야 한다. 게다가 해당 지침에는 무리하게 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면책에 대한 내용은 물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 재이송한 데 대한 책임마저 개인과 병원에게 묻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소송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로서는 해당 지침안이 시행될 경우 수억원 대 소송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왜 환자를 받았냐’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 병원에게 압박을 주는 규제들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 파업, 그 이후 현재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긴 대기시간 속 높아지는 환자들의 불안과 의료진의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 강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의료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많은 이들이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은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정책 수가 신설 등으로 매달 약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의 초점이 ‘의사 증원’보다는 ‘의료 수가 인상’에 맞춰져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수가 인상과 10조 이상의 추가 투입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줄어든 건강보험의 자리는 민간 의료보험이 차지하게 된다. 의료 민영화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욱 저하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불균형해질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안건이다. 민간 의료 기관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응급 치료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기에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크게 돌아가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커진 반발과 여파가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정책 시행에 있어 교육정책의 지침 및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의료 인력의 필요성과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둥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민진 기자